김영진 의원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3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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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역외탈세 관련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26건, 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3376억원이다.

2014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연간 220~24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매년 소폭 증가했다. 부과세액 대비 징수율은 83.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일부 기업이 계열사 내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세청이 보다 적극 세원포착,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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