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려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합니다. 당국의 성장 지원책들도 올바르게 셋팅되어 있는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은 악화되는 대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경제 시스템의 내부를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50여명이 참석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도 참석해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박용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경기 하락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면서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경제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했던 규제개혁과 신사업 관련 법안 통과도 다시 요청했다.
박 회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축전이 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도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박 회장은 “올해 입법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인데,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 지원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면서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연명을 위한 호소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 스스로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이원덕 국민대 교수가 '한일문제 등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다. 이어 최근 경제현안과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 대한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