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13일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약 1500건에 이른다며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491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90건에서 2016년 37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47건, 2018년 27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7월 말 기준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202건이었다.
5년간 피해 신고 이유를 보면 계약 불이행 및 해제·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관련 피해(360건), 부당행위(153건)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피해가 확산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