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은 13일 최근 5년 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6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 4만8042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중 8121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됐다.
총 피해액은 68억 9100만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016년 1946건 → 2017년 1941건 → 2018년 1456건으로 감소하나, 1인당 피해금액은 2016년 83만원 → 2017년 84만원 → 2018년 109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최근 5년간 이통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SK텔레콤이 4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2019건, LG유플러스가 1850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SK텔레콤이 34억6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LG유플러스 20억7500만원, KT 13억4800만원 순이었다.
윤 의원은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통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명의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