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4조원을 투입한다.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 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4.6%) 늘었다. 올해 추경 예산 규모(1조3000억원)를 감안해도 4000억원 정도 더 늘어났다.
정부는 투자를 대폭 늘려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속도를 가속하고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톤을 2022년까지 35.8%(11만6000톤) 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올해 1조825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조2904억원에 달한다. 이를 포함한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8조 4002억원, 기금안은 9559억원이다. 예산은 전년도 6조 9255억원 대비 1조 4747억원(21.3%) 증액됐고, 기금안도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 원(3.4%) 늘었다. 환경부 예산 확대는 미세먼지 부문 증가와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 예산 이체가 주요인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 30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에 2896억원, 저감장치(DPF) 부착에 1383억원이 각각 쓴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는 200억원이 편성됐다. 건설기계도 1만대의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990억원을, DPF 부착에 330억원을 쓸 계획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소규모 사업장 4000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2200억원이 편성됐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인증)보일러로 교체하는 예산도 510억원(35만대)으로 전년보다 열 배 넘게 늘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먹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4680억원이 배정됐다. 3811억원을 들여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함으로써 신속히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수원 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36억원), 녹조 다발 지역 IoT(사물인터넷) 기반 수질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24억원) 등 상수원 보호 사업도 실시한다.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올해 29종→내년 500종)하는 데 250억원, 등록·승인(올해 60종→내년 570종) 과정을 지원하는 데 176억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