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다음날인 23일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에게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 정식 체결된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공식 종료된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일 양국 관계는 물론 한미, 동복아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우선 한일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맞았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25일 전격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대화와 외교를 철저히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카드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우리 해군의 독도 방어훈련 중지를 즉각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간 냉기류는 이제 독도 영유권 싸움으로도 확전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영역으로 표시된 것을 놓고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수정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이를 두고도 양국 간 강대강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양자관계에만 영향이 국한되진 않는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해왔던 만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지소미아라는 협정 자체는 한일 간 정보 교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기도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압박도 상당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호르무즈 파병, 전작권 전환, 그리고 북핵 문제까지 여러 이슈들에 있어 미국의 압박이 더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한미동맹 '균열설' 진화에 즉각 나섰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는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 역량을 키우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 공백은 이전에 체결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이른바 '티사(TISA)'를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티사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로만 제한되고, 미국을 반드시 거쳐서 교환되는 만큼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간 티사로는 정보 전달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양국이 체결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이 예전보다 정보 공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관계가 흔들리거나 좋지 않는 신호음이 나오면 북미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아직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북한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도 한미 관계 관리는 매우 절실한 과제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과 아주 좋은 친구이다.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동북아 정세도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균열로 인한 정보공유 채널이 없어짐으로써 동북아 지역 안보 불확실성은 증가했다. 여기에 주목되는 점은 중국과의 관계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미일 공조 체제가 다소 헐거워진다면 그 틈을 타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대미 견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