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8월 안에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 후보자 등에 대한 고발장(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접수했다.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은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2030 청년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는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내 상황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손 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설 수 있도록 손 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는 데 모든 당내 구성원이 동의한다면서도 “당헌·당규상 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여러 의원, 당내 구성원과 논의한 뒤 추석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두고 의견이 취합되면 손 대표에게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표결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달 정도라도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한 뒤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손 대표와 정개특위 당 간사를 맡은 김성식 의원이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사보임(교체)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의총을 소집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성장으로 확실하게 가겠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합의만 하고 실행은 보류됐던 경제대토론회를 지금이라도 열고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