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앞두고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대응해 우리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 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통해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후 21일이 경과한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대일 상담을 골자로 한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발족했다.
일대일 상담회에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무역보험공사·신기보 등이 참여한다.
실제 일본에서 고효율 펌프를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해 KOTRA와 상담 예정이다. KOTRA는 미국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미국내 3~5개의 고효율 펌프 공급처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에 쓰이는 세라믹 부품 생산기업 B사는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의 국산화를 검토 중이다. B사는 KEIT의 R&D 지원과 KIAT의 전문 연구인력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C사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화학소재 수입처를 EU지역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에 대해 상담받는다.
정부는 추경에서 확보한 2732억원을 비롯해 6조원 규모 자금 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