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가 정부가 준비 중인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인터넷 시장의 상생과 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 개입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이 의도와 달리 역차별은 해결하지 못하고 콘텐츠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인기협은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 CP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둘 사이 관련성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국내외 모든 CP 또는 국내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 품질 보장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다른 나라 경우 규제는 통신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고,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력을 이윤화하는 것을 돕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모두 대기업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