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면서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2732억원은 이번 국회 추경 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한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다”면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