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아베 정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 정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의 위기를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됐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리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