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여야, 日 수출규제 대책 놓고도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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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놓고도 대립하면서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추경 처리를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젊은이들 표현대로 국회 빌런(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추경 빌런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는 우리 정부 등 뒤에서 자책골 또는 팀킬 행위를 멈추라”며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제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는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 극일할 의지가 있는지, 방법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 투(How to)”라며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대일 결의안과 민생법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별도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의 자유무역 질서 위반 행위에 굴복하지 말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간사는 “그럼에도 국회는 답답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고 문구에 합의했지만,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 에너지를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에 국회에서도 함께 의지를 모아 발언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전날 처리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결의문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현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다”며 “전대미문의 일본 경제 테러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야당에)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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