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차량에 주차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민간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시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가점, 5등급 차량에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배정 혜택은 평가에서 가·감점을 주는 형태로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시행,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된다”며 “가·감점은 전국 최초”라는 설명이다.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강남, 용산, 서대문 등 8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 개정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저공해자동차'에 주던 가점 등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차등 주차요금 등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유인책을 다양하게 시행해 공해 차량은 줄이고 친환경 차량은 늘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자동차 연식, 연료 종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전국 차량 2320만대를 1∼5등급으로 분류했다. 시는 시내 전체 차량의 약 7.3%인 1등급 차량 22만6046대가 가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에는 차량 311만7104대가 있고 2등급이 127만1158대로 40.8%, 3등급이 111만9559대로 35.9%를 차지한다. 4등급은 8.1%인 25만2184대, 감점 대상인 5등급은 7.9%인 24만8157대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등급 친환경 차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차량 이용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나가겠다”며 “친환경 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