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내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일본 정부 법령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관리 제도와 캐치올 규제 미비 등을 걸고 넘어지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고, 국장급 양자협의도 재차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루고, 24일에는 우리나라를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의견 수렴을 끝낸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노골화하면서 양국 정부 간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무역관리령 법령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2일 또는 23일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제껏 (우리 정부가) 주장한 증거를 명확하게 담아 이메일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를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24일 마감한다. 24일 의견 수렴이 마감되면 각의 결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향한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전에 그간 전달했던 입장을 정리해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에 고위급 양자협의를 다시금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양자협의를 피하는데 대해 재차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언급한 수출규제 조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 전제조건인 한국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캐치올 제도와 수출관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일본 정부와 언론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촘촘하게 전략물자를 통제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전략물자 통제 권한은 경제산업성에 귀속되지만 우리나라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 원자력 전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군용은 방위사업청으로 구분한다”며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 전담 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됐고,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이 별도로 있다. 일본에 비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정부가 수출 조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지난 12일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양자협의 이후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한데 대해 다시금 부인한 셈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아울러 일본 정부 수출규제 제한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