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약속한 19일을 하루 앞두고도 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와 추경 필요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가 추경과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한 긴급한 재정적 역할과 예산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대폭 강화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며 심사도 안하던 한국당이 4·25 추경안에 왜 부품 소재 장비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가 예상이 뻔한데도 포함을 안 시키느냐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정확한 현황 분석도 하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일본에서 그동안 최종 발표 전까지 여러 차례 뉴스와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수출 규제 얘기를 계속해와서 정부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긴급하게 추가로 얹어서 추경을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 회의 내용, 전문 연구기관 연구 용역 의뢰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기재위원로 자리를 옮긴 홍일표 한국당 의원도 “서면 질의로 경제보복 시나리오별 예상 피해 규모,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 대단히 간단한 답변밖에 없다”며 “금융과 관련해 정부 태도가 어떤 것인지 불확실하다.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을 만한 전략이 있긴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을 당연히 다각적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일일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다 보고하는 형태라서 제약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영향을 감안하지 않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2.5%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오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기재위는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달청 공공혁신 조달사업 기술 개발 예산만 원안대로 의결했다. 나머지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