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대응력을 제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조각나 5㎜ 이하로 미세화 된 합성고분자화합물로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됐다. 호주 뉴캐슬대학은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14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단기 전략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효과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정보 생신 및 축적을 제시했다.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펴고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에 나선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 구축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제어기술 개발이 해당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주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구축, 운영한다.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엔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와함께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중앙·지방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R&D·혁신사업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단위 총괄계획(가칭 지역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부처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연구장비와 관련해선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역 협업 제고 △성과관리체계와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연구현장의 수요, 부처별 시설·장비 확충계획 등을 반영한 중기 구축로드맵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갱신해 R&D 투자방향 마련 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규택 과학기술혁신본부 과기혁신조정관은 “지역 R&D 추진체계 칸막이를 제거하고 거버넌스를 재정비해 중앙, 지역간 균형있는 R&D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