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2019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착수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실시하는 본사업이지만 시범사업보다 적은 예산 탓에 신뢰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달 평가단 모집을 비롯한 품질평가 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IPTV(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케이블TV(CJ헬로·티브로드·딜라이브·CMB·현대HCN),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등 9개 사업자다.
평가 지표는 채널별 음량수준, 셋톱시작시간, 채널전환시간, 주문형비디오(VoD) 시작시간 및 광고시간·횟수, 콘텐츠 다양성,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7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가 대상에 8VSB 상품이 제외됐고 평가 지표에는 셋톱시작시간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평가단 규모 역시 약 400명으로 지난해(총 381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평가지표와 측정방식을 보완하고 평가대상을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평가단도 대거 늘려 평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차질이 생긴 건 예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질의 자료에 따르면 본평가에서는 2400명 수준 평가단을 확보해 평가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 대상도 18개 사업자(IPTV 3사, 개별 SO 포함 케이블TV 14사, 위성방송 1사)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1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예산을 삭감하며 하부 사업인 유료방송 품질평가 예산도 1억원으로 축소돼 국회에 제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다시 증액, 정부 원안대로 10억원을 제출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범사업 예산(1억2700만원)보다 21% 삭감된 1억원으로 본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범위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지표, 평가방법 적정성 검증을 위해 최소 수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과 유의미한 차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료방송은 국민 95%가 사용할 정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반면에 저가 요금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유료방송 품질평가는 정확한 정보로 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투자 유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적정한 사업 예산이 확보돼야만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년 사업에서는 적정 예산을 확보, 평가단을 늘리고 가입자 180만명이 넘는 개별 SO까지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유료방송 품질평가는 2016년 수립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처음 계획이 담겼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합산규제 완전폐지 이후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표〉2019년 유료방송 품질평가 개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