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말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보안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여권 상에 주민번호는 사라지지만 신분증 기능은 유지된다.
외교부는 주민번호 삭제 이후 신분증 기능 유지를 위한 범정부 시스템을 연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내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권 업무영역을 여권 발급 중심에서 여권 정보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선한다. 새 여권 스펙은 지난해 결정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상 주민번호를 삭제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여권번호를 암호화한다.
여권 신원정보면 재질을 현재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변경한다. PC 재질은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일종이다. 투명성, 내구성과 함께 내충격성, 내열성을 갖춰 최근 여권 신원정보면 재질로 널리 활용된다.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한다. 여권 표지와 사증란 등 여권 전반 품질과 디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새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해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여권 국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보장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전자여권 규격과 발급체계 변경에 따른 안정적인 여권 발급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현행 여권 발급기를 차세대 전자여권 스펙에 맞도록 레이저 음각 인쇄, 고속, 자동화 처리가 가능한 대형발급기로 전면 교체한다.
여권정보 제공과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위해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상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병무청 등 20여개 여권업무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다. 주민번호 삭제로 국내 신분증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유관기관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차세대 여권 도입과 함께 신청과 분실신고, 여권정보 진위 확인, 여권정보 조회와 증명서 발급 등 대국민 여권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국내는 정부24, 해외에서는 G4K 민원포털에서 서비스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내년 6~7월부터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우선 발급하고 12월부터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현행 여권은 기간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새 전자여권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잔여기간만큼 재신청하고 기존 여권은 반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