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자유한국당 '패싱'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예결산소위(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한국당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과방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8명(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중 한국당 3명이 불출석하고 5명이 참석했다.
과방위 예결산소위는 과기정통부가 올린 추경안에서 일부를 증액했다.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예산은 100억원, AI대학원 지원 사업은 50억원을 늘렸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에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추경 사업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이공계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대상사업 15개를 선정, 858억원 예산을 요구했다. 이날 증액으로 과기정통부 추경 예산은 1008억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 추경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공은 과방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추경안 예결산소위가 과방위처럼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여야는 80일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는 듯했으나 한국당 내부의 추인 거부로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은 이후 국회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이뤄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이 같은 행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가 의결이 돼도 예결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추경안 논의는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상임위에서 한국당 패싱이 계속해서 이뤄지면 한국당이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을 두고 불참한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회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래에 좋은 전례를 남겨야 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