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실이 주최하고 한국상용SW협회(회장 송영선)가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 우리의 대응방안(SW분야)' 정책간담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는 4차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전략과 민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정책담당자와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호 숭실대 교수는 SW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화예산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정보화분야를 신설해 정확한 국가정보산업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W과업변경에 따른 보정비 항목을 신설해 과업 변경 대가를 사업담당자가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조달청 제3자 단가 엄격히 적용 △상용SW의 유지관리계약 시 유지관리요율을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 기준(15%)으로 예산 편성 필요성 등을 전했다.
김준연 SW정책연구소 실장은 '공공의 디지털 혁신:구축형 SI모델→구독형 서비스 모델로 전환', 임종혁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 대표는 'SW가치, 품질 그리고 표준', 이건호 데이터스트림즈 전무는 '20% vs 6% SW유지보수율 사대주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장은 “4차산업혁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산상용SW 가치 지수(K-SVI) 도입, SW산업 적용회계처리기준 제정, 국산 상용SW 백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제는 지속 소통과 함께 관계부처 적극적 노력이 함께 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 SW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