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화, 비정기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요구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가 국민의 박탈감을 야기한다”면서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 해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지능적·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면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강조하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망설이 제기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선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다”면서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선 국세청이 청와대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한유총 사태 때 부처 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