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마존 같은 혁신 물류 기업이 국내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지입제와 대형 물류사 불공정 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도 개선한다.
낙후된 국내 물류산업이 혁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물류 기업이 첨단 기술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산업은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등으로 낙후된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방안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첨단기술 투자 강화,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안을 담았다. 지입제 등 고직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물류센터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첨단 물류설비를 도입해 고효율·친환경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첨단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신기술사업자금 등 자금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화물차, 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도·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미래 스마트 융복합 물류기술개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예타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본 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인프라를 갖추고 IoT 기반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관리 등 화물운송 650억원 △화물 상하차 로봇 등 물류센터 기술 570억원 △블록체인기반 전자운송장 등 생활물류기술 530억원 △빅데이터 기반 물류정보 플랫폼 등 물류정보화 R&D 350억원 등 총 2100억원에 달하는 대형 R&D 사업이다.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전국 PM10 배출량 중 8%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도로이동오염원의 70%는 화물차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고, 자율주행 군집주행 기술을 개발한다. 2021년까지 자율주행 화물차 군집주행을 위한 차량·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개발, 고속도로에서 실증한다.
2023년부터 택배용 경유 화물차 신규 증차 제한에 따라 LNG·전기·수소 화물차 확산을 위한 로드맵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친환경 화물차로 차량교체시 톤급상향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화물인수 확인과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수기 화물인수증을 ICT 기반 전자인수증으로 전환한다. 전자인수증 표준을 개발해 양식을 통일하고 우수물류 기업 인증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낙후된 관행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위수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김영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