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학세정(稅政)'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동한다.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 갈수록 지능화해 가는 각종 탈세를 예방 및 적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맞춤형 납세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 세금 신고를 돕는 챗봇을 도입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초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을 마무리하고 빅데이터 분석 과제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4월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기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산업 분야'로 인정받아 LG CNS가 사업을 낙찰 받았다. 7월 초 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분석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빅데이터 사업을 전담할 총 50명 규모의 '빅데이터 센터' 구성을 확정했다. 기존의 한시 조직인 빅데이터추진팀을 확대해서 정규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인프라 구축까지 완료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의 모습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 시스템 전반에서 빅데이터 수집·분석이 시작된다. 종전 NTIS는 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해 설계된 것이어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어렵고, 대량 데이터 분석에도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총 27개 '빅데이터 분석과제 풀'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에 이 가운데 실현 가능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탈세를 예방·적발하는 과제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외화 수취 자료 분석을 통한 탈루 혐의 발굴 △고소득사업자 탈루 혐의 분석 △불공정 자본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 검증 등이 있다. 예컨대 '고소득사업자 탈루 혐의 분석'은 개인사업자 신고 내역, 자산 증감, 소득·소비 항목 변동 내역을 분석해 탈루 가능성이 짙은 조사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가 기대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가 홈택스로 손쉽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월결손금 관리를 체계화해 부당 공제를 차단하고, 납세자가 놓친 공제 가능 정보는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도 기대된다.
이 밖에 △부당 환급 근절을 위한 환급 신고 검증 △신용카드 매입 세액 부당 공제 분석 △상속증여세 부당 공제 감면 검증 △법인자금 사적 사용 혐의 분석 등 공정·효율 과세를 위한 과제 추진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다음 달 초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 후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시작한다”면서 “하반기에 빅데이터 분석 과제에 착수해서 성과를 낸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