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미중 무역분쟁, 경기침체 등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한국당 복귀와는 관계없이 선제 대응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독 또는 한국당 제외 6월 국회 개회를 시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7월 중 추경 집행을 위해선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47일이나 지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헝가리 유람 사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여러 현안이 발생하고 꼭 해야 할 민생입법 등 많은 일이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일손 놓은 지 두 달째, 추경안은 47일이 됐다”면서 “법에 명시된 6월 국회가 열려 민생안전과 경제활력 위한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 겪는 국민과 기업이 기다리는데도 추경을 외면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민 다수가 큰 참사를 겪고 있다. 사후대처에 정부가 최선 다하고 있지만 정부가 재난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캠페인단도 가동한다.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분쟁 등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도 국회 도움(추경심사 등) 없이 진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부탁한다”고 했다. 내수진작을 통한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재정확장 등 다양한 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등 야당에는 이른바 '경제냉전시대'가 도래했다며 수출 중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초당적 대처를 요구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미중 무역분쟁 등 가뜩이나 어려운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는 느낌”이라며 “산업별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제조업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목표를 조금 더 높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중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밝히기 위해 준비 중이며 사회안전망 강화 규제혁신도 목표 좀 높여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추경안에는 수출지원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해 경기부양 및 민생긴급 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이 담겼다”면서 “한시 급하다. 세계경제 둔화 대처하는데는 여야 노사 정부기업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최선 다할테니 국회가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는 당 최고위원회도 참석하는 확대 협의회 형태로 열렸다. 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박광온 등 최고위 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에서 이어지는 국회 복귀 압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25명이 이날 바른미래당 주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대거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기 힘든 궤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시장경제, 효율같은 우파의 가치를 수구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서로 틀리다고 외쳐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