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새만금에 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가 들어선다.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매립사업이 공공 주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했다고 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한 분석 방법으로, 0.5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에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은 있었지만 내부를 개발하는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태양광 구축계획 이후 처음이다. 태양광사업은 산업지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이번 사업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새만금 매립사업은 농업용지로 지정되고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지지부진했다. 2008년부터 민간 투자 방식 매립이 논의됐으나 진전이 없었다. 공공이 키를 넘겨받으면서 올해부터 내부 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약 200만평), 거주인구 2만명 수준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총사업비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변 도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설정해 다양한 첨단 도시 기능을 도입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구축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로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 리조트도 설립한다. 주거와 업무, 관광이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한다.새만금개발공사는 7월까지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 추진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6월 선도 매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된 후 12월에는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까지 개정됐다.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공공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생겼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한다. 보통 2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통합개발계획 방식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도시·교통·에너지·재해 등 관련 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매립을 통한 신규 토지 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원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1조6000억원, 고용유발 1만1000명 등 효과도 전망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