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신산업 분야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쟁당국으로서 시장경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공정경제를 공공분야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중점 추진해온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일감 개방 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 개최했다. 공정경제와 갑을관계 개선, 경제력 집중 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