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심한 규제'와 '스타트업에 각박한 환경'으로 꼽았습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에는 신 의원 외에도 정병국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행했다.
신 의원은 23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는 민간에서 조성하는 게 맞고,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창업, 투자 모두 정부 위주로 이끌고 가다 보니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인데 실상 혁명과는 안 맞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과 혁신교육 현장을 볼 수 있는 드레이퍼, 싱귤래리티 대학 등을 방문했다.
신 의원은 “대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스타트업 부트캠프 드레이퍼 대학과 구글과 나사가 후원해 만든 싱귤래리티 대학처럼 일반적인 대학 틀에서 벗어나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4차 특위 위원들에게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요청했다. 그는 “한국 규제 개혁 속도가 기술 진보속도에 비해 너무 늦다”며 “환경 역시 스타트업이 잘 육성되기보다는, 대기업에 갑질을 당하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하더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대표적 이유는 재정이 '세금'이라 스타트업 구성원의 학력, 기존 기술, 납품 실적을 따지는 등 투자 지원시 상당히 많은 조건이 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민간이 잘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에서 실리콘밸리에 'IT 대사'를 파견한 것도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덴마크는 실리콘밸리에 외교부와 과학고등교육부가 공동으로 덴마크 혁신센터를 설립했는데, 이들은 덴마크-실리콘밸리 간 연구기관, 기업, 자본의 교류를 촉진한다”며 “중국도 실리콘밸리에 사이버 대사를 운영하고 이스라엘 등이 IT 대사를 파견하고 있어 우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덴마크 혁신센터는 2006년 실리콘밸리에 개소한 이래 계속 확장해오고 있으며, 총영사관 기능을 흡수해 여권, 비자 발급 등 민원업무도 처리한다. 실리콘밸리 지역 덴마크인은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쳐 만든 기구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될 것 같다”며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스타트업 진출을 돕는 지원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