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증가와 국내 방산기술 수준 향상으로 기술 유출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기술을 빼돌리는 침해 기법이 갈수록 지능화 돼 체계적 기술보호가 절실합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산기술 보호 발전뱡향'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방산기술 발전과 함께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민홍철 의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대국은 국방 연구개발(R&D)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기술 후발국가가 단시간 내 기술확보 목적으로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M&A), 핵심인재 빼가기 등에 집중해 기술유출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내 방산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보호 고민이 크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조사한 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대비 약 80%로 세계 9위권이다. 방산수출은 2011년부터 20억달러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조우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장은 “방산기술 국산화 정도는 분야별 차이가 있다. 2015년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65.8%였으나 지난해 69.8%까지 증가했다”면서 “기술개발 수준도 완성체뿐 아니라 부품분야도 일정 분야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 기술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활발하다. 올해 초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방산기술보호 정례협의체 신설 및 운영 △한·미 양국 간 기술보호 공조체계 등을 위한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조 과장은 “올해 초 총리주재 간담회에서 12개 과제를 보고했고 다양한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기술유출 자진신고 활성화, 업체 제재 강화, 실태조사·보안감사 내실화 등 다양한 분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연승 방산기술보호연구회장(명지대 교수)은 '방산기술보호 쟁점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지만 국방과학기술 보호 수준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하다”면서 “국방 선진국 기술보호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산기술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군과 방산업체 등에 적용할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담 지원기관 신설, 현장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류 교수는 “방산기술보호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방산기술보호 체계화까지 미국도 2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고 방산기술 분류체계정립, 법령개정,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