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다음달부터 5~6개 업종별로 기업 투자와 관련해 대기업을 만날 것”이라며 “첫 번째로 석유화학 업종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말하고 “재벌 총수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 투자와 관련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5~6개 영역으로 관계자 여럿을 같이 만나 애로를 경청하고 정부도 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면 대기업 총수하고도 만난다고 보는데, 업종별 대기업 관계자와 같이 애로 해소, 투자 요청, 애로 경청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5~6월에 (대기업을) 많이 만나겠다고 해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월은 추경을 하느라 일정이 안 잡혔다”며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경과 겹치면 추경 심의가 우선이니 그걸 하고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입법이 늦어지며 2020년 심의는 기존 결정방식 대로 시작하게 됐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가능한 국회에 제출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이번 심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역시 국회의 조속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2시간 근무제가 1월부터 소위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현장에서 우려와 함께 대응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듣고 있다. 인력확보 애로나 비용부담, 임금손실 문제로 번지는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제기된다”며 “6월까지 현장 실태와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도울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 적자 수지가 커지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보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 △활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면 단기적 재정지출을 상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