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NIA)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에서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
포럼은 5G 시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 최근 현안 주제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이슈와 법제도 등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를 지속 발굴해 급속한 사회·기술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포럼에 참석한 김형준 NIA 수석은 포럼 취지와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AI, 데이터, 5G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전반에 걸쳐 가져오는 변화와 관련 법제도 이슈를 소개했다. 급속한 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 정비와 이를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공지능사회와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AI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이슈와 전략을 제시했다.
법제도 포럼은 향후 데이터·네트워크·AI 등 핵심 지능화 인프라 확산과 기술혁신에 따른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문용식 NIA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다 줄 새로운 풍요와 기회를 살리고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면서 “법제도 포럼 이슈가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