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고위공직자수사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점거 등 난장판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이 29일 자유한국당을 고발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차원에서 폭력 사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당 정권 시절에 '백주 대낮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며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 이런 불법 폭력 사태를 또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선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저와 정의당의 생각이며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에 저희 같은 소수 정당은 발언권도 제약되고 교섭단체도 배제됐지만 자기희생적인 항의를 했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무도하게 불법 자행한 적은 없다”며 “처음이다. 이 사태를 방조하면 대한민국 법치를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2안을 주목해달라 하면서 비례대표 증감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 없다”며 “비례대표 증감에서 '감'을 논의하자고 해본적 없고, 정확하게 '비례대표 확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에서 확대를 논의해 합의처리 한다고 됐는데, 한국당에서 합의 반대로 10% 감축하는 안 내놨고 비례 없애는 안을 내놨다”며 “이렇게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한 달 전부터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 “그 후 나온 한국당 안이 5당 원내대표 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안을 내놓았다”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선택하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소수 기득권 시민만의 국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게 바로 비례성·대표성 확대하자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 밖에 방법이 없어서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며 “한국당이 발표한 안은 아예 비례 없애자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퇴출하자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동시에 하는 거라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며 “원내대표들이 상황을 종합해 말씀 주시면 언제든 즉시 개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