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개의...의사일정 합의는 무산, 당분간 '개점휴업'

4월 임시국회가 8일 개의했다. 여야 대치 상황 속 의사일정 합의는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4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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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현안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0일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기 계신 다섯분을 포함해 국회 대표단이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의정원의 모습을 재연하는 행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지사의 위대한 혼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고 돌아올 땐 의기투합해서 멋진 국회를 해보자고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강원 산불 후속조치 등 눈앞의 재난에서는 의기투합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 (복구 작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 발언에 공감하며 “선 예비비, 후 추경”이라며 “재해 추경을 별도로 제출하면 여야 합의가 매우 원활 수 있다.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빨리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다 임명 강행 등에 대해 서로 날을 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할 일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강행에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언급하며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했으나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은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두 명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대통령께서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점심 무렵 임명을 재가했다.

교섭단체 협상의 '키'를 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3월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가장 최선의 길은 여야 간 빅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탈원전, 개헌과 여당의 선거법 개정, 사법개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빅딜'을 하자는 취지다.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모임 구성을 추진 중인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4월 임시국회 빠른 시작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지난주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로 4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의사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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