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스마트시티 구성 개념도. 출처=국토연구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스마트 도시 사업은 민간과 시민이 주체로 참여한다. 정부가 주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에 민관협력을 통해 실제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초안을 다음달 공개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5년마다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본으로 삼는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펼칠 때 기본 방향이 된다. 지난해 2차 u시티 종합 계획이 종료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계획은 u시티가 아닌 '스마트도시' 개념을 담은 첫 종합계획이다. 1차 계획은 u시티로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인프라 구축, 2차 계획은 플랫폼 마련과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3차 계획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방점을 둔다. 1차와 2차에 걸쳐 구축된 인프라·플랫폼에 기반해 교통·안전·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시민체감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자생력을 갖고 확산하려면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핵심 사업은 민간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먼저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민간을 공동 주체로 하는 사업은 챌린지 사업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확산과 함께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종합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시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담는다. 5년 동안 추진 일정과 체계 등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초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하고 다음 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상반기 내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u시티 종합계획 수립 후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성과와 지자체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