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52시간 근로제 등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과제를 청취했다. 앞서 집권 중반기를 맞아 경제활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로에게 상세 조언을 듣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전 국무총리) △김중수 한림대 총장(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건의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가 처방전은 잘 선택했지만 약의 투약량과 방법 측면에서는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복용 방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고 조언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 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이 도움된다”며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71주년을 기념해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진혼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의 강인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