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준비해 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다며 올해 470조원 규모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이야기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검토해야겠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금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만 있다면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성공하지 못할 나라는 어느 곳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과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미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과 최저임금 인상 동결 등으로 시장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기업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국가부채가 1682조 원 규모로 1년 새 127조 원이나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탄력근로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 기한이 3일 남았다.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법 개정에 임해서 이번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당도 누차 주장해왔던 것으로 다른 정치적 사안에 맞물려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닌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산업계와 노동계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며 “한국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을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