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방향은 '미세먼지 저감'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서민 생활안정'에 맞췄다.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는 오는 25일 전후, 규모는 9조원 미만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추경 필요성과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 하강 요인에 따라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을 4월 중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이 △미세먼지 저감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서민 생활안정 등 3가지 방향을 토대로 편성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추경으로 미세먼지 과학적 측정,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 확충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안전투자를 늘리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의 제안을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추경안에 반영해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면서 “이후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10조원이 거론됐던 추경 규모는 9조원 미만이 예상된다. 이 총리가 최근 “IMF 권고(9조원)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4년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지난해(3조8000억원)를 제외하면 세 차례 모두 규모가 11조원을 넘었다.
당정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과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하고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도 통과가 절실해 야당과 소통·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일자리·SOC 등 중점관리분야 집행실적과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모두 우수한 집행실적을 보였다. 중앙재정은 총 291조6000억원 중 2월 말 기준 60조3000억원(20.7%)을 집행했다. 계획 대비 10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제정책방향,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벤처붐 확산전략 등 주요 대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