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하수도정책국을 해산하는 등 물 관련 3개 국(局) 재편을 추진한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를 조정하고, 과학기술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구축 작업에도 착수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물환경 정책 관련 3개 국 개편(안)이 지난달 행정안전부 심의에 들어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개편안은 '3국 10과' 기존 조직 규모와 인력은 유지하고 명칭과 업무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 승인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차기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있다.
개편안은 현행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수자원정책국'을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통합정책국은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맡는다. 물환경정책국은 보전과 수질을, 수자원정책국은 공급과 수량을 담당한다.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가 분리되면서 기존 상하수도정책관은 해체된다. 상수도 업무는 물통합정책국, 하수도 업무는 물환경정책국으로 각각 이관된다. 물산업 육성은 수자원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지하수 업무는 물통합정책국에서 맡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물관리 일원화에 맞춰 물 관련 3개 국 업무를 전면개편하려 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변화는 지양하고 업무효율은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이를 담아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업무조정도 예고됐다. 막바지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조정내용을 두고 갈등도 일어났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발표한 '물관리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환경공단의 상수도 사업 대부분과 하수도 사업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공단이 담당하던 지방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 집행 영역으로 수자원공사가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환경공단에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업무를 맡아 수자원공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 재이용도 대체수원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상수원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분배했다.
이에 환경공단은 물 관련 업무가 대거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며 반발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공단의 경영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공단 하수도 사업의 재정지원 성과가 유지되지 못하는 탓에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가 내달 말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신설에도 착수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주요 유입경로, 확실한 저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꾸려진다.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해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면서 관련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 실효성도 제고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