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질병화와 관련, “국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질병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게임 산업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질병화'를 전제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박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게임 및 콘텐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25일 본지가 확보한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 게임장애 질병 등재에 대해 “게임 중독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의학·사회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게임업계 및 의료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ICD-11가 국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의 답변을 두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 질병화 추진 세력 저항 등 정치적 고려를 한 것 같다”면서도 “업계와 학계가 질병화 대응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게임 산업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차라리 유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다”면서 “청문회에서 질병화 수용을 전제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질병화라는 큰 틀이 짜인 상태가 고착화되면 업계는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 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서는 게임 산업이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하기보다 타 장르의 콘텐츠 산업과 융·복합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넥슨 매각에 대해 “매각이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공유숙박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후보자는 “도시 민박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과 서비스 등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숙박업계의 반대가 있는 상황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