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20조원 시대에 이어 기초연구와 미래 성장 동력 부문의 내년도 예산을 확대한다. 미래자동차,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 성장 선도 분야와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기초 과학기술 역량과 미래 기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결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R&D 투자 방향과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이듬해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 전략을 담는다.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차년도 R&D 예산 요구 기준이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 확충 △경제 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 3개 영역과 9대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과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예산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올해 1조71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 역량 공동 분석, 지역 주도 R&D 기획, 지역 수요 맟춤형 패키지 등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투자도 늘린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반도체 분야 지원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혁신 성장 선도와 데이터·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생활편익 증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관리 기술과 관련 질병 예방 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패키지형 투자시스템(R&D PIE) 대상에 AI,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추가하고 대형 R&D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이슈별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날 의결한 투자 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전달된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삼는다.
과기자문회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도 수립·확정했다. 정부는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지원 강화 등 전략적 R&D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부처가 개별 운영하고 있는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통합하고, 범부처 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한다. 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존 산업·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강건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기초연구 및 미래 성장 동력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R&D 투자 전략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층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