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상임회장 방기홍)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대규모 점포에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출점 이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 법에선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이 작성하고 지역협력계획서도 소상공인과 구체적 협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또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