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속에 야당이 원자력발전소를 미세먼지 해결의 '구원투수'로 여기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6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만 다시 가동해도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니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즉각 추진하라”며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재가동을 주장하는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기 폐쇄키로 한 원전이다. 실제 발전 용량은 약 679㎿로 한빛 1호기 950㎿ 등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탈원전 정책의 첫번째 원전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조기폐쇄'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력이 높은 상태여서 향후 몇 년 이내에는 월성 1호기 규모의 한 개 호기의 폐쇄로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낡은 원전을 재가동 시켜도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미세먼지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건설이 취소된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재추진하는 게 맞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가 1983년 4월 22일 준공되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만료해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승인 만료일은 2022년 11월 20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재가동 중에 중지됐다. 2017년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지금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돼 총 11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2012년 10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한 국내 최대용량(1050㎿) 석탄화력발전소 태안화력 9·10호기가 대표적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도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확정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산물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