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반칙·편법·탈법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변칙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사례가 의심된다. 부동산·자본거래 등으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등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착수 때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 고의·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