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임시국회가 7일 개회했다.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미세먼지 지원 법안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일 제367회국회(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해 외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선출됐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들어 1만8332건 법안이 제출됐고, 이 중 29.5%인 5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그러나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의결 법안 숫자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서도 기존의 정량 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 청원시스템 개혁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의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미세먼지는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 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매월 임시회 집회를 통한 상시국회를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등 4개 추가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혁신자문위는 지난 3개월 간 2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4월 5일 두 차례 연다. 다만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13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다. 1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21일 경제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분야로 진행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