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을 공개 제안하고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가 응해 성사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법,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재가동 등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폐지 또는 완화하는 액화석유안전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 관리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일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하기로 했다.
또 여야 모두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등의 필요 물품을 마련하는데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공기정화 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드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공기정화 장치 등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장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질 개선법 등을 포함해 여야 이견 없고 미세먼지 대책 위해 긴급한 법안들 13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중단 구성을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할 것인지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는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탈원전 부분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방지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