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자리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경기 둔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 결과다.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공공 중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 일자리 확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전년대비 4만6000개 증가(1.9%)했다.
2017년 총 취업자 수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00%로 2016년(8.92%)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집계한 첫 해인 2015년은 8.89%였다.
세부적으로 2017년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일자리 가운데 중앙정부는 전년대비 1만9000개(2.5%) 늘었다. 지방정부는 2만1000개(1.7%),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공단 등)은 1만1000개 증가했다. 반면에 공기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5000개 감소(1.4%)했다. 전년 공기업에 포함했던 근로복지공단 일자리를 사회보장기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통계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립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일자리 로드맵 영향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실제 채용까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에 발표된 일자리가 2017년 통계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른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작년부터 본격화 된 점을 고려하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7년보다 높은 10% 전후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통계청은 2018년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는 올해 9~10월에 받기 때문에 2018년 수치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10%에 육박했지만 OECD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1.3%(2013년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7.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임을 지적하고 이를 3%P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용 전반을 확대하려면 공공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고용지표가 녹록지 않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가장 좋은 해법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