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과 이통사가 수익배분 방식에 대한 이견을 재차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알뜰폰 전담반 2차 회의에서 알뜰폰은 수익배분방식 명문화를 주장했고 통신사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알뜰폰은 법률 개정을 통해 수익배분방식에 대한 기준을 요구했다. 이통사 신규 요금제 도매 제공 시기와 종류, 요율 등 새로운 기준을 정하자는 요구다.
현재는 신규 요금제를 통신사로부터 도매 제공 받을 때마다 개별 협의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주재 아래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출시할 수 있는 요금제가 한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는 과도한 규제라며 맞받았다. 새로운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도매제공을 의무화하고 대가에도 개입하는 만큼 추가로 법률로 강제한다면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또 일부 알뜰폰 주장처럼 이통사에 지급하는 수익배분률이 높아 알뜰폰이 요금제를 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말 도매 제공을 시작한 'T플랜 스몰'은 큰사람과 프리텔레콤이 출시해 판매 중이다. 다른 알뜰폰 사업자 6곳도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으로 전산반영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한편 알뜰폰 전담반은 매달 다른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활동을 통해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선 종량제 산정과 데이터 선구매 제도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