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심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서 '권력형 성범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4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4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다. 10개의 범죄사실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