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했을 때 위험관리 성과는 개선되지 않는 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을 가능성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KDI에 따르면 2011~2016년 금융회사 재직 임원의 16.3%가 공직 경력이 있으며, 이들 대다수(67.2%)가 금융당국(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출신 인사로 집계됐다.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1~2017년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한은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이 된 후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ORWA)을 분석했다. RORWA는 금융회사의 재무적 총위험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분석 결과 금감원, 금융위, 기획재정부는 임원 취임 이후 1분기, 2분기에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은은 임원 취임 이후 2분기에 성과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KDI는 금융당국 출신이 임원으로 취임한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시정조치 받은 내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감원은 임원 취임 이후 1분기에 제재 받을 가능성이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위, 기재부, 한은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임원이 운영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감소했는지 여부도 분석했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KDI는 이런 결과가 미국과 상이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이직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 재무적 건전성 개선이 뚜렷이 나타났지만 제재 가능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금융감독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지만, 미국은 분권형 구조로 이뤄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융개혁 추진 시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필요 시 금융감독 업무 책임과 권한을 다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대대적 시스템 개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