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결과와 최소임차거리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자 사업자 반응이 엇갈렸다.
이용대가 상승은 사업자 각자가 상반되는 이유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임대 사업자 KT는 대가를 보다 인상해야 했다는 입장인 반면, 임차 사업자인 경쟁사는 상승폭이 높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6년 합의 당시 이용대가는 2013년에 비해 평균 7~8%가 인상됐지만 이번에는 2016년 결정보다 16.4%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임차 통신사는 대가가 상승할수록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필수설비 논의가 5세대(5G)이동통신 망 구축과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만큼 촘촘한 5G 망 구축을 위해서는 오히려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는 필수설비가 공용 재산이 아닌 사적 재산인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2~3년 마다 최신 공법이 변하면서 지난 산정시 반영한 것 중 빠진 항목도 일부 있다는 설명이다.
합의를 조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정별 항목을 따지며 사업자 간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업자도 납득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소임차거리에 대한 입장도 대비된다. KT를 제외한 임차 통신사는 100m 기준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즉각 폐지가 아닌 점이 아쉽다는 분위기다. 통신사 관계자는 “2009년 합의 시점과 상황이 다른 만큼 진작 폐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급격한 수익 변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수설비 제도 변경으로 모든 사업자가 의무제공사업자가 된 만큼 KT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경쟁사 필수설비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한 건물에 특정 통신사 한 곳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KT도 경쟁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진입할 때 동일 조건으로 필수설비를 임차할 수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