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지방세 신고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서 빈칸을 채워 준다.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과세 정보를 통합·분석, 지방세 탈세를 막는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목해 지방재정분권 시대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착수, 이 같은 서비스를 2022년부터 선보인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명)와 지자체 세무공무원(2만여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을 13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현 지방세시스템은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와 수작업 세정 업무 처리로 비효율이다. 기술 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으로 시스템 운영이 한계에 부닥쳤다.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분산 운영, 정보 공유나 활용이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정보화전략(ISP)·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1668억원을 투입한다. 서비스 개통 시기는 2022년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가동되면 납세자 편의가 강화된다.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 '자동채움 전자신고'가 도입된다. 스마트 냉장고·TV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한다. 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온라인에서 AI 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세무 상담도 가능하다.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세정 정보를 알려주고, 납세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 납세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 세무 행정 역량도 높인다. 세무공무원이 수기로 입력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없앤다. 전자서고를 구축, 종이 없는 지방세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하던 조사 업무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한다. 지역 간 정보 칸막이를 없애 업무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공유한다.
첨단 탈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전국 200여개 지자체에 과세 정보가 흩어져 있음으로써 다양한 정보 분석이 불가능했다.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에서 지방세 빅데이터를 분석, 탈세 패턴을 찾아낸다. 탈세 이상 징후도 미리 발견, 탈세를 방지한다. 공간 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과세 누락 지역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한다.
개별 운영되는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예산을 절감한다. 클라우드 기반 관리체계 일원화로 지역 간 세정 격차를 줄인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다음 달 초 차세대시스템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내년 196억원, 2020년 557억원, 2021년 915억원을 순차 투입한다.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 국민과 지자체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으로 개편한다”면서 “차세대 시스템이 지방세 납세와 업무 효율을 높여 지방재정분권이 자리 잡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